배달이 끌어올린 1인 자영업…바뀌는 업계 표준

입력 2021.09.06 (21:34) 수정 2021.09.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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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나홀로 사장들, 최근 택배나 음식배달업에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세히 속을 들여다 보면 앞서 김수연 기자가 보도했던 나홀로 사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고, 또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신현호 씨는 지난해 택배업 특수고용직으로 등록했습니다.

배송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자영업자가 된 겁니다.

[신현호/택배 기사 : "주변에서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자를 냈죠. 주변 동료들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다 그때 그때 내고…."]

택배기사 10명 중 4명은 신 씨와 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1인 사장이란 얘긴데요, 최근 같이 늘고 있는 음식배달 종사자의 5%도 이런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운수와 창고업' 분야에서 최근 1인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1인 자영업자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자영업자, 예를 들어 식당이나 미용실 사장님과는 다릅니다.

대리점이나 배달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매출이 늘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택배 자영업자의 40% 정도는 안전사고를 경험할 만큼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재현/택배 기사 : "개인사업자인데도 직원 아닌 직원이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거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거 신고할 때는 또 사업자 같고요. (업체 직원이자 사업자) 둘 다인 것 같아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한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정부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로부터 걷는) 세수가 감소하는 양상들,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 같은 공적보험들의 재정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는…."]

바뀐 영업 환경에서 흔해진 '나 홀로 사장님'은 직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함께 지금의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켰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조용호/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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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이 끌어올린 1인 자영업…바뀌는 업계 표준
    • 입력 2021-09-06 21:34:28
    • 수정2021-09-06 22:08:50
    뉴스 9
[앵커]

이런 나홀로 사장들, 최근 택배나 음식배달업에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세히 속을 들여다 보면 앞서 김수연 기자가 보도했던 나홀로 사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고, 또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신현호 씨는 지난해 택배업 특수고용직으로 등록했습니다.

배송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자영업자가 된 겁니다.

[신현호/택배 기사 : "주변에서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자를 냈죠. 주변 동료들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다 그때 그때 내고…."]

택배기사 10명 중 4명은 신 씨와 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1인 사장이란 얘긴데요, 최근 같이 늘고 있는 음식배달 종사자의 5%도 이런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운수와 창고업' 분야에서 최근 1인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1인 자영업자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자영업자, 예를 들어 식당이나 미용실 사장님과는 다릅니다.

대리점이나 배달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매출이 늘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택배 자영업자의 40% 정도는 안전사고를 경험할 만큼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재현/택배 기사 : "개인사업자인데도 직원 아닌 직원이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거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거 신고할 때는 또 사업자 같고요. (업체 직원이자 사업자) 둘 다인 것 같아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한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정부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로부터 걷는) 세수가 감소하는 양상들,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 같은 공적보험들의 재정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는…."]

바뀐 영업 환경에서 흔해진 '나 홀로 사장님'은 직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함께 지금의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켰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조용호/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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