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IN] 다시 타오른 美 낙태권 논쟁 “6주 vs 24주”

[앵커]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낙태법이 시행됐습니다.

미국에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난 50년간 낙태를 인정해 왔는데요.

최근 보수화된 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 법안 시행을 용인하자,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낙태권 논쟁은 지난 5월, 보수의 아성 텍사스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낙태 규제법에 주지사가 서명하며 시행이 예고된 겁니다.

[그레그 에벗/텍사스 주지사/지난 5월 :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낙태로 생명권을 잃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새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주가 돼도 자신이 임신했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인데요.

게다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텍사스주 낙태법은 예정대로 시행됐는데요.

[애슐리 브링크/캔자스주 병원장 :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법을 피해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낙태법 시행에 보수 진영은 한껏 고무된 분위깁니다.

아칸소, 플로리다 주 등의 공화당 인사들은 텍사스주를 본 뜬 낙태금지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텍사스 주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터무니없고, 거의 비 미국적입니다."]

정치권을 넘어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연예인들은 낙태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고, 일부는 텍사스주에서는 촬영이나 공연 등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도 새 법에 따라 낙태 시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운전기사가 피소될 경우, 법률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범블과 매치 그룹 등 데이트앱 회사는 여성들이 텍사스주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다음 달까지 입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알렉시스 맥길 존슨/미국 가족계획연맹 대표 :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은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린 겁니다. 암울합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주는 197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이 추진된 적은 종종 있어 왔지만, 소송 등으로 대부분 시행이 보류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샙니다.

텍사스 주에 이어 향후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메리 지글러/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법학 교수 : "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헌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보수와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 간 숱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낙태권.

다음달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