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과도한 권한 때문”-“적법 절차”

[앵커]

전주권 광역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됐는지,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20일 넘게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어젯밤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시의회가 맺은 3자 협약서에 법을 초월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온 전주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쓰레기 문제를 우선 치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돈을 더 늘려서 지급한다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쓰레기 분리 검사, 성상검사의 경우 주체와 기준이 불분명한 게 문제라며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성상검사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난이/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법제처 해석을 보더라도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반입을 결정하는 건 적법한 행정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반면, 안병장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전 위원장은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관리위원 선출과 성상 검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협의체 스스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장/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 위원장 : "분명히 스스로 문제 있는 것은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을 할 것입니다. 시의회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귀가 두 개면 양쪽 말을 들으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시민들이 더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 피해의 볼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