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등 재정지원 탈락 대학 공동 행정소송

최근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군산대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충원율과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을 평가해 탈락 대학의 상위 20퍼센트까지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재도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