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공수처 ‘고발인 조사’

입력 2021.09.08 (21:06) 수정 2021.09.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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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 신고 내용이 관련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인정받는 공익신고자의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신고자 신원을 노출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제보자는 지난주 공익신고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측에 넘겼다는 고발장 초안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휴대전화가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즉각,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한 점 등을 미뤄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공수처는 합동 감찰과 수사 전환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고발인 조사를 일찍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과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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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공수처 ‘고발인 조사’
    • 입력 2021-09-08 21:06:55
    • 수정2021-09-08 2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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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 신고 내용이 관련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인정받는 공익신고자의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신고자 신원을 노출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제보자는 지난주 공익신고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측에 넘겼다는 고발장 초안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휴대전화가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즉각,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한 점 등을 미뤄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공수처는 합동 감찰과 수사 전환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고발인 조사를 일찍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과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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