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직영 ‘난색’…“공공성 뒷전”

[앵커]

앞서 보신대로, 동구요양원은 현재 법적 다툼에 휘말려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게 바로 ‘사회서비스원’인데요.

하지만, 올 연말 출범을 앞둔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우려했던 대로, 위탁시설에 대한 직영 전환 없이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돌봄의 질을 높이자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때문에 논의 초기부터 울산시가 민간에 위탁한 시설 한 두 곳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고, 그 우선 대상이 올해 연말 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울산시립요양원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동구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울산사회서비스원은 단 한 곳의 시설 수탁도 하지 않은 채,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시설의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정자/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 : “(울산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할 텐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안 맞고 해서 이번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같은 울산시의 운영 계획이 출범 취지에 역행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요양시설 운영과 장애인활동 사업 등 직영 요구가 높았던 영역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저버린다는 지적입니다.

[오승환/울산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장 : “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설립의 목적에 맞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진)위원들의 강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계획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시킨다는 취지의 사회서비스원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