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LPG 충전사업자 4곳 동시 조사…담합 의혹 밝혀질까

입력 2021.09.09 (19:14) 수정 2021.09.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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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탐사 K를 통해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전해드렸죠.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전사업자 네 곳을 모두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 의혹 자체를 부인했던 일부 충전사업자들은 입장을 바꾸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LPG 가격 인상 시기를 비롯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

여기에 도내 네 곳만 있는 충전사업자 가운데 세 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회사와 투자약정서까지.

KBS는 이 같은 내부 자료와 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충전사업자 네 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회사 PC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호웅/변호사 : "3개 회사 또는 4개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고 이런 행위들을 담합해서 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자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담합 의혹의 증거 중 하나인 투자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해 온 A 충전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충전사업자 측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 같아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고, C 충전사업자 측은 의도가 어떻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B 충전사업자는 물량 공유나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고, D 충전사업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 LPG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A, B 두 충전사업자는 2004년 가격 담합으로 이미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LPG 충전사업자 전직 임원/음성변조 : "한, 두 번의 담합은 아니거든요. 대표자들이 만나서 추진을 했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깨지고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럼에도 제주도는 시장 자율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사용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LPG.

담합 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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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주 LPG 충전사업자 4곳 동시 조사…담합 의혹 밝혀질까
    • 입력 2021-09-09 19:14:54
    • 수정2021-09-09 19:57:41
    뉴스7(제주)
[앵커]

지난주 탐사 K를 통해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전해드렸죠.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전사업자 네 곳을 모두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 의혹 자체를 부인했던 일부 충전사업자들은 입장을 바꾸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LPG 가격 인상 시기를 비롯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

여기에 도내 네 곳만 있는 충전사업자 가운데 세 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회사와 투자약정서까지.

KBS는 이 같은 내부 자료와 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충전사업자 네 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회사 PC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호웅/변호사 : "3개 회사 또는 4개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고 이런 행위들을 담합해서 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자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담합 의혹의 증거 중 하나인 투자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해 온 A 충전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충전사업자 측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 같아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고, C 충전사업자 측은 의도가 어떻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B 충전사업자는 물량 공유나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고, D 충전사업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 LPG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A, B 두 충전사업자는 2004년 가격 담합으로 이미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LPG 충전사업자 전직 임원/음성변조 : "한, 두 번의 담합은 아니거든요. 대표자들이 만나서 추진을 했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깨지고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럼에도 제주도는 시장 자율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사용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LPG.

담합 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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