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담합 논란’

입력 2021.09.09 (19:16) 수정 2021.09.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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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를 보셨지만, KBS는 최근 도내 LPG 업계와 관련해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을 비롯한 유통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LPG 가격,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네, 가스는 요리할 때나 난방할 때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비재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LNG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스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제주에서 LNG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아직도 LPG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15%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인즉슨 나머지 85%가량은 LPG를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인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LPG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정유사나 수입사가 중간도매상인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충전사업자는 판매점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제주지역 상황에 비추어보면, 충전사업자 두 곳은 제주에 유일하게 물류기지를 가진 정유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LPG를 가져오고요,

나머지 두 곳은 각각 화물선에 운송차량을 실어서 매일같이 LPG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지역에는 충전사업자가 4곳만 존재하고요,

이들과 거래하는 판매점은 현재 140여 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담합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담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현재 담합 의혹을 받는 곳은 바로 충전사업자 4곳입니다.

사실 이 충전사업자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담합 의혹을 접했을 때 상당히 의아했었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LPG 업계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긴 건데요,

A충전사업자와 거래하던 대형 판매점이 C충전사업자로 거래처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옮기고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 물류기지를 가진 정유사와 거래하는 A 충전사업자와 달리, C 충전사업자는 화물선에 운송차량을 실어 LPG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들과 거래하기로 한 대형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한편 A 충전사업자는 대형 거래처를 빼앗겨버렸으니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건데요,

결국,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모색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삽니다.

[앵커]

이번 LPG 담합 의혹에서 의혹에 중심에 있던 회사였죠?

제주산업에너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기자]

네,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 성격으로 세워진 또 다른 충전사업자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제주산업에너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A충전사업자가 C충전사업자에게 LPG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A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마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C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주산업에너지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A충전사업자와 C충전사업자의 임원들이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담합 의혹은 두 회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도내 충전사업자 4곳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도내 충전사업자 4곳 중에 A충전사업자와 C충전사업자는 앞서 설명해 드렸고 남은 건 B와 D 충전사업자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B 충전사업자는 A 충전사업자와 같은 정유사를 거래하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 담합 의심 행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D충전사업자만 남는데요.

만약 세 곳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을 때 D 업체가 가격만 고정해도 상당수 판매점이 D 업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D 충전사업자도 제주산업에너지에 지분 형태로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게 바로 취재진이 입수한 제주산업에너지 투자약정섭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든 충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셈인데, 이후 논의된 대표적인 담합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판매점의 복수거래를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언이었는데요,

소매점인 판매점은 중간도매상인 충전사업자들과 복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꼭 한 곳의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과 거래하는 겁니다.

특정 충전사업자의 가격이 비싸면 다른 곳의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판매점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학관계를 깨기 위해 충전사업자들이 복수거래를 없애기로 한 건데, 예를 들어 A 판매점이 'ㄱ' 충전사업자나 'ㄴ'충전사업자 등 두 곳과 거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ㄱ'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끼리 합의했다는 겁니다.

[앵커]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일 수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ㄱ' 충전사업자가 공급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예전 같으면 판매점이 'ㄴ' 충전사업자와의 거래를 늘리겠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ㄴ' 충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하면 'ㄱ' 충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불러버리는 겁니다.

결국, 판매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ㄱ' 충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충전사업자 네 곳은 서로의 판매점 거래 정보를 모두 공유한 뒤 판매점 거래처를 단일화하려고 했다는 게 제보자의 말인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거래 정보를 공유한 뒤 복수 거래처를 분석한 것은 물론, 대표이사들이 논의했다며 가격 인상 시점을 적시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게 앞서 말씀하신 투자약정서에 대한 필적 감정까지 하셨어요.

감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담합 의혹은 제주산업에너지의 설립을 바탕으로 진행된 측면이 큰데요,

따라서 이 투자약정서가 진짜라면 담합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참여한 D 충전사업자는 투자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A 충전사업자는 투자약정서가 실체가 없는 문서라고 주장했거든요.

하나의 문서를 두고 두 사업자가 아예 상반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투자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저희가 입수한 A 충전사업자 대표이사의 글씨를 투자약정서의 글씨와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동일인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되면서 투자약정서의 실체는 사실상 입증됐습니다.

또 앞서 문준영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해당 충전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투자약정서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기자]

네, KBS가 지난달 31일 탐사K '가스와 언론'을 통해서 담합 의혹을 심층 보도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을 파견해 도내 충전사업자 네 곳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전사업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KBS 전해드린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이 사실인지, 그리고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담합 사실이 있는지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제주에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LPG를 둘러싼 담합 의혹이 확실히 규명되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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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담합 논란’
    • 입력 2021-09-09 19:16:31
    • 수정2021-09-09 19:57:41
    뉴스7(제주)
[앵커]

앞서 뉴스를 보셨지만, KBS는 최근 도내 LPG 업계와 관련해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을 비롯한 유통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LPG 가격,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네, 가스는 요리할 때나 난방할 때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비재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LNG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스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제주에서 LNG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아직도 LPG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15%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인즉슨 나머지 85%가량은 LPG를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인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LPG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정유사나 수입사가 중간도매상인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충전사업자는 판매점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제주지역 상황에 비추어보면, 충전사업자 두 곳은 제주에 유일하게 물류기지를 가진 정유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LPG를 가져오고요,

나머지 두 곳은 각각 화물선에 운송차량을 실어서 매일같이 LPG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지역에는 충전사업자가 4곳만 존재하고요,

이들과 거래하는 판매점은 현재 140여 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담합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담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현재 담합 의혹을 받는 곳은 바로 충전사업자 4곳입니다.

사실 이 충전사업자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담합 의혹을 접했을 때 상당히 의아했었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LPG 업계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긴 건데요,

A충전사업자와 거래하던 대형 판매점이 C충전사업자로 거래처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옮기고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 물류기지를 가진 정유사와 거래하는 A 충전사업자와 달리, C 충전사업자는 화물선에 운송차량을 실어 LPG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들과 거래하기로 한 대형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한편 A 충전사업자는 대형 거래처를 빼앗겨버렸으니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건데요,

결국,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모색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삽니다.

[앵커]

이번 LPG 담합 의혹에서 의혹에 중심에 있던 회사였죠?

제주산업에너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기자]

네,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 성격으로 세워진 또 다른 충전사업자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제주산업에너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A충전사업자가 C충전사업자에게 LPG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A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마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C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주산업에너지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A충전사업자와 C충전사업자의 임원들이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담합 의혹은 두 회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도내 충전사업자 4곳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도내 충전사업자 4곳 중에 A충전사업자와 C충전사업자는 앞서 설명해 드렸고 남은 건 B와 D 충전사업자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B 충전사업자는 A 충전사업자와 같은 정유사를 거래하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 담합 의심 행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D충전사업자만 남는데요.

만약 세 곳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을 때 D 업체가 가격만 고정해도 상당수 판매점이 D 업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D 충전사업자도 제주산업에너지에 지분 형태로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게 바로 취재진이 입수한 제주산업에너지 투자약정섭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든 충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셈인데, 이후 논의된 대표적인 담합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판매점의 복수거래를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언이었는데요,

소매점인 판매점은 중간도매상인 충전사업자들과 복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꼭 한 곳의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과 거래하는 겁니다.

특정 충전사업자의 가격이 비싸면 다른 곳의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판매점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학관계를 깨기 위해 충전사업자들이 복수거래를 없애기로 한 건데, 예를 들어 A 판매점이 'ㄱ' 충전사업자나 'ㄴ'충전사업자 등 두 곳과 거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ㄱ'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끼리 합의했다는 겁니다.

[앵커]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일 수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ㄱ' 충전사업자가 공급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예전 같으면 판매점이 'ㄴ' 충전사업자와의 거래를 늘리겠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ㄴ' 충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하면 'ㄱ' 충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불러버리는 겁니다.

결국, 판매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ㄱ' 충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충전사업자 네 곳은 서로의 판매점 거래 정보를 모두 공유한 뒤 판매점 거래처를 단일화하려고 했다는 게 제보자의 말인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거래 정보를 공유한 뒤 복수 거래처를 분석한 것은 물론, 대표이사들이 논의했다며 가격 인상 시점을 적시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게 앞서 말씀하신 투자약정서에 대한 필적 감정까지 하셨어요.

감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담합 의혹은 제주산업에너지의 설립을 바탕으로 진행된 측면이 큰데요,

따라서 이 투자약정서가 진짜라면 담합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참여한 D 충전사업자는 투자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A 충전사업자는 투자약정서가 실체가 없는 문서라고 주장했거든요.

하나의 문서를 두고 두 사업자가 아예 상반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투자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저희가 입수한 A 충전사업자 대표이사의 글씨를 투자약정서의 글씨와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동일인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되면서 투자약정서의 실체는 사실상 입증됐습니다.

또 앞서 문준영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해당 충전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투자약정서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기자]

네, KBS가 지난달 31일 탐사K '가스와 언론'을 통해서 담합 의혹을 심층 보도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을 파견해 도내 충전사업자 네 곳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전사업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KBS 전해드린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이 사실인지, 그리고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담합 사실이 있는지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제주에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LPG를 둘러싼 담합 의혹이 확실히 규명되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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