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확장하는 카카오…IT 공룡 ‘플랫폼 규제’ 어떻게?

[앵커]

혁신의 상징이었던 IT 대기업들이 어쩌다 규제의 대상이 된 걸까요?

김민경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히 논란의 중심엔 '카카오'가 있는데, 최근 규제 논의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른바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으로 시작했죠.

지금은 '카카오톡' 없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토대로 카카오뱅크, 택시, 대리운전, 꽃배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만 118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카카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단순히 계열사가 많다고 잘못은 아닐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가지 부작용이 거론되는데요,

하나는 골목상권 침해입니다.

앞서 얘기한 업종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죠.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빼앗고 자영업자들을 수수료를 내는 입점업체로 전락시킨다는 반발이 크고요.

두번째는 결국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카카오T가 택시 호출 수수료를 5천 원까지 인상한다고 했다가 철회했죠.

처음엔 무료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유료화로 수익을 내는 방식에 반발이 거센 겁니다.

[앵커]

그럼 규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국회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정도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은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당정이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카오나 관련 업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카카오는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수수료 인하나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업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계는 빅테크, 플랫폼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에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논의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 본고장인 미국만 보면, 美 하원이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개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5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김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