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 ‘교육재난지원금 5만 원’ 통과…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19 같은 재난 속에서 피해를 봤다며 학생 모두에게 5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가 논란 속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이 200억 원의 재난지원금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겠다는 계획에는 또다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경남지역 학생들은 1/3 이상 수업일수를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판단해 경남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41만 8천 명에게 5만 원씩 모두 209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 시도가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신영욱/경남도의원 :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 도민 89%인 296만 명이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을 받는 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모든 집행 권한을 교육감에게 일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삼동/경남도의원 : "필요성도, 목적도, 교육적 효과도 없는 교육감의 퍼주기 조례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들(도의회)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조례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경남지역 생산 농산물로 5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만들어 가정에 보낸다는 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원 등 교육에 직접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대해, 농산물 꾸러미 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