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 육박”
입력 2021.09.13 (11:09)
수정 2021.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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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8년간 피해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두 기관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1조 9천 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의 87%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피해액은 5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두 기관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1조 9천 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의 87%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피해액은 5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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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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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1:09:49
- 수정2021-09-13 11:27:53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8년간 피해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두 기관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1조 9천 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의 87%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피해액은 5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두 기관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1조 9천 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의 87%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피해액은 5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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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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