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첫 기소 4년여 만인데 대법원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단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낸 정도일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