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준공 산단 점검 ‘하나 마나’

[앵커]

김해시가 2016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김해 나전일반산업단지처럼 준공받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미흡한 안전조치를 지적해도 산단 사업 시행자들은 몇 년째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김해시는 제대로 된 처벌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시 나전1일반산단, 지난 5월 중순 40mm의 비에 무너져 내린 보강토 옹벽입니다.

배수 처리가 잘되지 않는 흙을 사용한 탓이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7월, 같은 옹벽에서 또다시 흙이 쓸려 내려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도 복구 공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김해시는 나전1산단에서 이 옹벽을 포함한 시설물 5곳에 대해 재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6년째 미뤄온 겁니다.

[나전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대표/음성변조 : "산업단지가 자금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진행을 못 했다가 다시 추가 분담금을 징수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근 나전2산단, 산비탈에서 빗물이 관을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산비탈 아래 옹벽은 갈라져 흙과 자갈이 보일 정돕니다.

틈 사이의 균열 정도를 재는 계측기가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비탈면에서 흙이 쏟아져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 비탈면도 김해시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근본적인 보강 대책 마련을 촉구한 곳입니다.

[나전2 산업단지 관계자/음성변조 : "(보강대책 수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의 힘이라는 게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지만 저희들은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산단은 산단 전체 준공을 받지 않고, 공장 터마다 부분 준공만 받아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준공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의 비용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김해시도 1년에 두 차례에 점검만 할 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관리 주체가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를 앞두고도 사고 우려가 큰 옹벽과 산비탈이 그대로 방치된 미준공 산단들, 국토안전관리원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점검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