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공급 중 절반 매매하고 임대주고…시세 차익 최대 9억

[앵커]

세종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를 해 이익을 본 공직자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었죠.

다양한 혜택만 받고, 정작 특별공급 아파트는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썼단 비판이 나왔는데요.

KBS가 역시 이전기관 특공이 이뤄진,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현황을 전수 조사했더니, 세종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공급 문제를 취재해 온 정치부 김성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혁신도시 특별공급,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수도권 과밀화를 풀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취지로 2012년,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112곳의 공공기관이 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러면서 임직원들은 '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할테니, 혁신도시에 살며 업무에 집중하란 뜻입니다.

일반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 이주비 지원,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앵커]

이런 혜택 받고도, 현재 특별공급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이 이번 취재로 확인된 거죠?

[기자]

네, 혁신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 8년 동안 모두 만 오천칠백여 명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 넘게 현재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2014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요.

2012년부터 소속 직원 18명이 원주 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줬습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아파트값이 올랐고, 현재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원주 본사와 서울 지사를 인사 이동으로 오고 가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팔거나 세를 주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부산 혁신도시는 어떤가요?

[기자]

네 부산 혁신도시엔 13곳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았는데요.

모두 2천여 명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는데 10명 중 7명, 현재 거주하지 않습니다.

천 여 명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가 대비 9억 원을 남긴 공공기관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며 얻을 불로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야 하는데 정부가 공급에만 집중하다 이 부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특별공급 아파트 받았으면 각 기관이 운영하는 기숙사나 관사에는 입주하지 마라, 이런 지침도 있었는데 이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고,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죠.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해당 지침을 만든건데요.

기관별로 특별공급 명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이 지침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취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한 뒤, 기숙사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확인됐습니다.

LH는 취재 전까진 지침이 어겨지고 있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황 파악이 됐고 그제서야 기숙사에서 내보내겠다 했습니다.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직원들 스스로 특별공급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주 가능 여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2기 혁신도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특공 이대로 유지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기 혁신도시를 놓고, "밑그림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시세차익만 얻고 팔고, 관사에 살면서 임대주거나 팔고 아파트만 받고 떠나고, 지금 말씀드린 이 혁신도시 특별공급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폐지됐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2기 혁신도시에 이 특별공급 제도가 유지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경우 2019년을 끝으로 대상자가 없단 이유로, 제도 보완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특별공급을 또 추진한다면, 실거주 의무 부여 등 최소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개선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