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악덕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백 가구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하는 이른바 '갭투기꾼'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