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막판 담판 중

[앵커]

국회가 지난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미루고 한 달간 추가 논의한 뒤 상정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상정하기로 한 바로 그날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태영 기자, 지난달 합의대로 언론중재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지 말지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한 달간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 날짜는 한 달 전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 이슈를 놓고 민주당이 어제 오늘 야당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사서 정국 분위기를 바꿀 까닭이 없기 때문에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을 다녀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중재법 합의가 없어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될 예정인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세종의사당법안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공무원들과 일치시킨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