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언론중재법 담판

입력 2021.09.28 (12:16) 수정 2021.09.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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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손서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이견이 여전했죠?

[기자]

11시부터 회동이 시작됐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의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지만,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의견을 더 수렴해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까요?

[기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하는 데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당과 합의해 처리한단 원칙이고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뒤 돌아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면 당내 반발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보를 이끌어내서 합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합의가 불발됐지만 오늘 오후 본회의는 열립니다.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세종의사당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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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본회의…언론중재법 담판
    • 입력 2021-09-28 12:16:05
    • 수정2021-09-28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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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손서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이견이 여전했죠?

[기자]

11시부터 회동이 시작됐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의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지만,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의견을 더 수렴해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까요?

[기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하는 데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당과 합의해 처리한단 원칙이고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뒤 돌아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면 당내 반발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보를 이끌어내서 합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합의가 불발됐지만 오늘 오후 본회의는 열립니다.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세종의사당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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