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온상된 ‘구독형 SNS’…검열 강화 시급
입력 2021.09.29 (07:33)
수정 2021.09.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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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정액을 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SNS에도 등장했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특정 SNS 계정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방식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SNS의 특성상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한 구독형 SNS 서비스입니다.
유명인이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팬들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던 게 음란물 유통 공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음란물을 구독하는 구좁니다.
또,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배포하고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성인 인증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쉽게 애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음란물 삭제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독형 SNS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자체 인지를 통해 제재한 건수가 지난해 겨우 8건, 올해 상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희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불법 행위가 있는 일부 구독형 SNS 사이트를 확인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조항(해외사업자 규제)을 적극 적용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방심위는 수많은 계정을 확인하려면 막대한 구독료를 내야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현철/방심위 청소년보호팀장 : "향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의 불법성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석훈
월정액을 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SNS에도 등장했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특정 SNS 계정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방식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SNS의 특성상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한 구독형 SNS 서비스입니다.
유명인이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팬들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던 게 음란물 유통 공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음란물을 구독하는 구좁니다.
또,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배포하고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성인 인증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쉽게 애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음란물 삭제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독형 SNS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자체 인지를 통해 제재한 건수가 지난해 겨우 8건, 올해 상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희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불법 행위가 있는 일부 구독형 SNS 사이트를 확인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조항(해외사업자 규제)을 적극 적용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방심위는 수많은 계정을 확인하려면 막대한 구독료를 내야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현철/방심위 청소년보호팀장 : "향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의 불법성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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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29 13:37:37
[앵커]
월정액을 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SNS에도 등장했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특정 SNS 계정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방식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SNS의 특성상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한 구독형 SNS 서비스입니다.
유명인이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팬들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던 게 음란물 유통 공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음란물을 구독하는 구좁니다.
또,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배포하고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성인 인증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쉽게 애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음란물 삭제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독형 SNS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자체 인지를 통해 제재한 건수가 지난해 겨우 8건, 올해 상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희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불법 행위가 있는 일부 구독형 SNS 사이트를 확인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조항(해외사업자 규제)을 적극 적용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방심위는 수많은 계정을 확인하려면 막대한 구독료를 내야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현철/방심위 청소년보호팀장 : "향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의 불법성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석훈
월정액을 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SNS에도 등장했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특정 SNS 계정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방식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SNS의 특성상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한 구독형 SNS 서비스입니다.
유명인이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팬들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던 게 음란물 유통 공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음란물을 구독하는 구좁니다.
또,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배포하고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성인 인증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쉽게 애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음란물 삭제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독형 SNS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자체 인지를 통해 제재한 건수가 지난해 겨우 8건, 올해 상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희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불법 행위가 있는 일부 구독형 SNS 사이트를 확인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조항(해외사업자 규제)을 적극 적용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방심위는 수많은 계정을 확인하려면 막대한 구독료를 내야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현철/방심위 청소년보호팀장 : "향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의 불법성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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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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