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지재권 우선 감시 지정

⊙앵커: 미국이 오늘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영화나 음반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며 내린 조처인데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한 이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광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한국이 미국 영화와 음반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해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해적행위는 미국인을 향한 약탈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할 수 있고 미국이 승소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영화와 음반자료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적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서 지난 2002년 한 해만 한국에서 입은 지적재산권 피해가 5700만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히 한국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미국 영화와 음악의 지적재산권 보호미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지난해 광우병 파동 이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무역적자의 해소가 교역 상대국가의 환율조정만으로 어렵게 되자 직접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하려는 첫 신호로 풀이된다고 이곳 경제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