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고소득자는 기준 유지

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