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 1/5 서울·경기 배정…재정 형평성 역행”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3조 3천2백여억 원 가운데 20.7%, 6천8백여억 원이 재정자립도 상위 지역인 서울과 경기에 배정됐다며, 이는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교부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은 2천2백여억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