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특혜 의혹’ 제주 4차산업 펀드는 무엇?

[앵커]

KBS는 지난 7월부터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직무 관련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등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이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펀드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네,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펀드'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진 않으실 텐데요.

펀드는 쉽게 말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뭉칫돈'입니다.

보통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하는 회사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처펀드'라고 해서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자금과 경영 기반이 취약한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수익을 내는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 우아한 형제들, 무료 송금 서비스 '토스'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 여행 스타트업으로 급성장한 야놀자와 온라인 쇼핑 기업 쿠팡 등, 최근 10여 년 새에 급성장한 여러 유명 벤처 기업들이 이러한 '벤처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펀드 조성사업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재선 당시 핵심공약 중 하나인데요.

2천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주지역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키워서 제주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보면요.

한국모태펀드라 불리는 정부 재원으로 마련한 '종잣돈'에 지자체와 기관, 기업 등이 일정 금액을 함께 출자해서 펀드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투자금은 벤처캐피탈이라 불리는 전문 투자업체에서 운용하는데, 지원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일정 기간 이후, 투자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입니다.

제주 4차산업 펀드는 현재까지 1호와 2호 펀드가 결성돼 운용되고 있는데요.

1호 펀드는 지난 2018년, 2018년 원희룡 전 지사의 재선 직후 150억 원 규모로 조성돼, 도내 IT 관련 기업 6곳에 42억 원이 투자됐고요.

이듬해 11월에는 160억 원 규모로 2호 펀드가 조성돼, 도내 IT와 물류 제조업 등 4곳에 4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성액이 1호와 2호를 합쳐 310억 원 정도로, 당초 공약 규모인 2,000억 원의 15%에 머무르고 있고, 투자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성과나 실적도 아직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앵커]

목적과 취지는 훌륭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펀드 사업과 관련해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번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1호와 2호 펀드에 이은 '3호 펀드' 추진 과정에서였는데요.

이전 1호와 2호 펀드에서는 제주지역 기업 또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돈을 냈는데, 이와 달리 3호 펀드는 제주도가 직접 출자할 계획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논란은 이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발단인데요.

공익 신고에는 이 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모 부서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초, 투자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고, 몇 주 뒤, 제주도가 이 업체에 25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하는 특혜를 줘, 사실상 접대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술자리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결재된 제주도의 내부 문서를 보면, 143억 규모의 한 펀드에 제주도가 직접 출자한다는 계획과 함께, 원본에는 원희룡 당시 지사 명의로 제주도지사 직인이 찍힌 25억 원 출자의향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이처럼 도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2호 펀드를 조성할 때는 제주도가 직접 출자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공모에 나서 운용사를 선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의혹에 휩싸인 해당 투자 업체는 제주 4차산업 펀드 1호의 운용사이기도 한데, 1호 펀드 출범 당시에도 공모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공익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논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셈입니다.

[앵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지난달 해당 부서 국장과 과장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경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압수수색에서는 두 고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술자리가 열린 해당 유흥업소의 거래장부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출자의향서와 술자리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이들 공직자와 업체 사이에 실제 업무와 관련된 청탁 등이 오고 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적절 술자리' 이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해명은 어떠한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KBS 취재진은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 투자업체 등과도 두루 연락해 취재를 이어왔는데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고위 공무원들은 취재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혜 의혹을 받는 해당 투자업체 측은 지난주 금요일, 한 호텔에서 제주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명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업체는 앞선 KBS 보도에서 밝혔던 대로 제주도에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투자업체 측은 회견에서 당시 술자리는 도내 스타트업 관련 행사 후 모인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고,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해 각자 비용을 부담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겠군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3호 펀드 외에도, 먼저 만들어진 1호와 2호 펀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네,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앞서 조성된 1호 펀드의 투자·운용 현황과 관련해 부실 투자, 사후 관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제주 4차산업 펀드로 정작 제주에 실체가 없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탓에, 펀드 지원을 통해 제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투자 운용사 측은 "문제로 거론된 회사들은 제주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제주에서 실제 사업을 벌인 곳들"이라며, 펀드 부실 운용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1호와 2호 펀드 모두 아직 투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나 실적도 알 수 없는 만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들 펀드가 실제 취지에 걸맞게, 투명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