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혐의’ 기소 0…공군중사 사망 수사 종료

[앵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부실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모두 38명을 문책하겠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단은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대령과 중령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비행단 부대원이 피해자 이 중사와 통화해 녹음한 파일을 언론에 제공해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릴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파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단은 지난 7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도 조율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들은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경징계에 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