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55일 만에 남북통신선 복원…‘어게인 평창’ 청신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 재가동 의미를 잘 새겨서 중대 과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남측을 향한 통로는 우선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력시위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슈&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그동안 조용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에 오랜만에 전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연락관/10월 4일 :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동시에 복원됐습니다.

[군 통신선 서해지구 상황반장/10월 4일 : "앞으로 시험 통화는 기존과 같이 매일 09시와 16시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의 재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 당일 아침 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면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라고 남측을 압박했습니다.

[조선중앙TV/9월 29일 : "(김정은 위원장은)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라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더라도 무기 개발은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이른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남북 통신 연락선이란 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이것을 선물 주듯이 주고 그것을 차단했을 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피해도 거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통신선 복원 때와 달리 이번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10월 1일/국회 외통위 국감 : "(한미가 북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일각에선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복원과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통해 다음 단계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정인/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유튜브‘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정 안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하고 관계없는, 개성공단의 입주 대표자들이 (북한에) 한번 갔다 오는 것만이라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금강산에 개별관광을 하는 거라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역사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렵사리 남북 통신선은 연결됐지만, 북한이 진짜 남북관계 회복을 희망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중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끊고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일리가 있죠. 어느 국가나 자위적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빼 놓은게 있습니다. 뭐냐면 NPT에 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하고 나와서 핵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자 첫 번째 국가가 북한이란 점이에요."]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기업 소유였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거나, 북한에 고급 차량과 전자제품을 이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들도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첩자’.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우간다 현지에 무기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이 영화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 했지만, 중국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영화가 몰카 촬영 등 불법적 수단으로 제작된 만큼, 유엔안보리 조사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 "경제제재 완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이 어떤 결정적인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선 일종의 경고 메시지 보내면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북한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북한 외무성의 강력 반발을 부른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 발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이슨/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10월 1일 : "우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최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안보리가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제동을 건 이후 개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부쩍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돌연 금메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남북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맞잡고 입장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하지만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바흐/IOC 위원장/9월 8일 :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북한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겠다는 열의를 안고, 훈련장마다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8차 당 대회 과업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만약 참여 의사 밝힌다면 주최국으로서 IOC를 설득할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북한은 한편으론 동계 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다가도 한편으론 분위기가 성숙한다면 북한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북한 선수 개인 자격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한 상황..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10월 3일 : "새로운 진전을 위한 합의 이런 걸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이 장관은 연내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정부는 내년 2월, 남북 관계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평화 진전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