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210억 원, 한 달 넘게 집행 미루는 까닭은?

입력 2021.10.12 (10:10) 수정 2021.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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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지역 학생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섰던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작 조례가 통과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지급 방법과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만 원어치 농산물꾸러미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하게 재난을 지원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경상남도의회를 논란 속에 통과한 직후, 농산물 꾸러미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생 42만 명 가정에 한 명당 5만 원씩 210억 원을 들여 배송한다는 것입니다.

찬반 논란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찬성은 농민을 살리기 위해 꾸러미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희/경남도의원 : "(농민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교육재난 지원 목적에 맞도록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면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 상품권 지급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원 : "학습권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하는데 농산물 바우처 같은 것으로 경남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경남 전체 농어민들이 다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5월 112억 원을 들인 첫 농산물꾸러미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통과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학생이 여러 명인 가정에 농산물꾸러미와 상품권을 섞어 주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당 학생 인원 파악에 들어가야 해 지원금 지급 시기는 상당히 늦춰지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와 내용이 핵심인 재난 지원!

경남교육청이 혼선을 빚으며 21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한 달 넘게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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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재난지원금 210억 원, 한 달 넘게 집행 미루는 까닭은?
    • 입력 2021-10-12 10:10:34
    • 수정2021-10-12 11:08:30
    930뉴스(창원)
[앵커]

경남지역 학생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섰던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작 조례가 통과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지급 방법과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만 원어치 농산물꾸러미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하게 재난을 지원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경상남도의회를 논란 속에 통과한 직후, 농산물 꾸러미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생 42만 명 가정에 한 명당 5만 원씩 210억 원을 들여 배송한다는 것입니다.

찬반 논란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찬성은 농민을 살리기 위해 꾸러미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희/경남도의원 : "(농민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교육재난 지원 목적에 맞도록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면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 상품권 지급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원 : "학습권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하는데 농산물 바우처 같은 것으로 경남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경남 전체 농어민들이 다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5월 112억 원을 들인 첫 농산물꾸러미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통과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학생이 여러 명인 가정에 농산물꾸러미와 상품권을 섞어 주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당 학생 인원 파악에 들어가야 해 지원금 지급 시기는 상당히 늦춰지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와 내용이 핵심인 재난 지원!

경남교육청이 혼선을 빚으며 21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한 달 넘게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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