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휴업 중’…25%는 연중 미개최

[앵커]

자치단체마다 전문가 자문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는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된 것 2018년입니다.

경남지사와 10개 공공기관장, 대학총장이 포함된 위원은 모두 25명입니다.

하지만, 첫 만남 뒤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에 회부해서 진행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요. (각 기관별로) 의견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해서 따로 협의체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만들어진 지역공약실행 민간협의체도 2019년과 지난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꾸린 관광정책자문위원회나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 꾸려진 위원회 수는 2백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20여 개가 3년 동안 한 차례 이하로 열렸습니다.

경남의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위원회 수는 2016년 천8백여 개에서 지난해 2천2백여 개로 한 해 평균 백 개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네 개 가운데 한 개는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도진/경상남도 기획조정담당 : "(회의는 없어도) 상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 등을 하는 기능이 여전히 있어서 부서에서 폐지를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민간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운영 성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인터넷에 공개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자체 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의도 열지 않는 위원회를 유지를 위한 위원 위촉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