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21.10.14 (12:14) 수정 2021.10.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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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소송 제기 9개월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6일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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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오늘 선고
    • 입력 2021-10-14 12:14:02
    • 수정2021-10-14 12:17:35
    뉴스 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소송 제기 9개월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6일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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