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레이더 허가 취소 고려”…“탐라계곡도 원형 훼손”

이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무분별한 공사 허가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조성 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에 대해 허가에 위법성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김시완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위법성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희현 의원은 무분별한 정비 공사로 한라산 탐라계곡이 되레 훼손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작 제주도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던 탐라문화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개막공연에 참가하는 확진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지만 제주도나 제주예총은 이렇다할 대응없이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부실한 후속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이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계좌추적 권한 부여를 언급하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감사역량은 높아지겠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