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⑦ 쓸수록 더 보장받는 표준 원가

[앵커]

버스 준공영제 5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뉴스입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해 천 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업체들의 방만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인 표준운송원가는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임연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버스 준공영제 도입 2년 만인 2019년.

제주도와 버스 업체들은 매해 천억 원에 가까운 준공영제 적자를 메우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희룡/당시 제주도지사 : "준공영제라는 울타리 밑에서 버스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이고."]

하지만 협약 발표 나흘 뒤, 한 버스 업체에서 대표 모친이 임원에 올라 억 대 연봉을 받는 등의 방만 운영 실태가 밝혀지며 도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금은 버스 업체 보조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버스 정비비 표준 원가 산정 방식입니다.

도내 7개 버스 업체 중 정비에 돈을 많이 써 원가 효율성이 떨어진 하위 5개 업체의 평균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위 업체들이 정비에 돈을 많이 쓸수록 보조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정비비) 적게 쓰는 회사도 많이 쓰게끔 올려주는 꼴밖에는 안 되면, 부속품을 안 바꿀 것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주도에서 예산 막 주니까 펑펑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적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버스 차고지 원가의 경우 법정 면적을 31%까지 초과해서 보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버스 업체가 가져가는 적정 이윤 지급 기준도 실제 운행 버스 대수가 아닌, 예비 버스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 실행 용역진이 불필요한 예비 차량 증가로 경영 비효율화를 우려한 대목인데, 2년 전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산정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전 제주교통연구소장 : "가장 큰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상 제대로 항목이 편성된 것이냐. 민간회사에서야 노력 안 해도 손실 보전해주는데 고민하겠어요. 안 해요."]

제주도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명수/제주도 운송지원팀장 : "버스준공영제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심의를) 한 번 하지만, 그전까지는 제주도하고 버스업체하고 3번 이상 회의를 거쳐서 협의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지난해 대형 버스 1대당 하루 운행에 드는 원가는 60만 2천 원, 4년 사이 13%나 뛰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