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허위 보고 논란

입력 2021.10.20 (19:25) 수정 2021.10.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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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심사 없이 지어진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처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지난 7월, 금성백조를 포함한 건설사에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네스코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축 중인 3천4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설사가 심사를 받지 않아 문화재청이 일부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상탭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분 철거 또는 완전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의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섭니다.

인근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7월 28일, 문화재청은 앞서 22일, 건설사에는 불법 건축물이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였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국회의원/10월5일 : "(유네스코에 보고를) 고의 누락한 겁니까? 실기한 겁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10월5일 : "문화재청은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당시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뒤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실무자가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시 보고서 작성 실무자와 책임자에 대해 더 살펴볼 사안이 있어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건축물인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1만 명이, 반대로 3천4백여 수분양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글에는 6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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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허위 보고 논란
    • 입력 2021-10-20 19:25:04
    • 수정2021-10-20 19:51:21
    뉴스7(대전)
[앵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심사 없이 지어진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처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지난 7월, 금성백조를 포함한 건설사에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네스코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축 중인 3천4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설사가 심사를 받지 않아 문화재청이 일부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상탭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분 철거 또는 완전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의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섭니다.

인근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7월 28일, 문화재청은 앞서 22일, 건설사에는 불법 건축물이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였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국회의원/10월5일 : "(유네스코에 보고를) 고의 누락한 겁니까? 실기한 겁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10월5일 : "문화재청은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당시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뒤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실무자가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시 보고서 작성 실무자와 책임자에 대해 더 살펴볼 사안이 있어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건축물인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1만 명이, 반대로 3천4백여 수분양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글에는 6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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