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4·3 희생자 배·보상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