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과’ 함께 거론하며 ‘국가장’ 결정…5월 단체 “유감”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와 참회의 말은 아들이 대신 전했고, 정부도 빛과 어둠, 공과 과를 함께 얘기하며 국가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직접 사과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학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하루 뒤 정부가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장례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닷새간의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한 셈인데,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고인에게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북방 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국가장 결정은 났지만, 논란과 반발은 진행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같은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오월 단체는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 "선례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전두환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여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장 반대 성명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를 받은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