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들 학생인권법 국회 발의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20개 교육시민단체는 오늘(3) 학생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에는, 인권적인 학칙 개정 기준을 비롯해 학생인권 침해 시정 기구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회 법제화를 비롯해,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