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거부’ 여론전 나선 넷플릭스…“기술 협력 원해”

[앵커]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를 둘러싸고 더 커진 논란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선 인터넷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돈만 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넷플릭스의 부사장이 한국을 깜짝 방문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분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

덕분에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가 석 달 만에 44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드라마 속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선 딘 가필드 부사장.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을 쓰는 비용을 국내 통신사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딘 가필드/넷플릭스 부사장 :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동등한 여건에서 저희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필드 부사장은 오히려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영상 압축 기술과 전송시스템으로 인터넷 망에 부담을 줄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는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딘 가필드/넷플릭스 부사장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생태계, 업체, 넷플릭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무임승차 당위성만 주장하는 등 해결 의지가 의문스럽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찾아 망 사용료를 내는 대신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홍윤철

▼ 망 사용료 왜 거부할까?…커지는 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 논란 ▼

[앵커]

이 문제,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도 망 사용료는 안 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자]

확실치 않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망사용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지, 기업간의 계약 내용이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안냈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내는 근거가 됩니까?

법원에서도 망 사용료 내라고 판결했죠?

[기자]

6월에 1심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죠.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최근 3년동안 안 낸 사용료가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판결 이후에도 사용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2심이 진행중입니다.

[앵커]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망 사용료 냅니까?

[기자]

다른 업체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7백억 원 카카오는 3백억 원 정도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업체 디즈니+나 애플TV도 우회 방식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은 이번 뿐이 아니잖아요?

[기자]

대표적으로 구글의 '공짜뉴스' 논란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에서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내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뉴스 사용 대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세금도 논란인데요.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4천억 원 넘게 벌었는데, 법인세는 21억 원만 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도 적게내고, 컨텐츠 제작 대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 바로잡자는 법안이 국회에 가있죠?

[기자]

국회에서 '망 사용료 공정화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합리적인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공정한 계약을 챙겨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