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여야”…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 계속되려면

[앵커]

대장동 사업 논란을 계기로 당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죠.

다만 공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민관합작 사업,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알려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공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소속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 한 해에 사업 30건 정도를 연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칠/건국대 피데스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장 :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업의) 전형적인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발사례를 수집·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석/대한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모든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구조라든가 주요한 사항들은 공개하고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전문성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수익 배분을 포함한 구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쪽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눌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김학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리츠(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듯이 나중에 이익이 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으로 흘러갈 경우 부동산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정민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