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 소상공인은 안 줘”…손실보상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1.11.08 (06:43) 수정 2021.11.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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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들 중에는 아직도 '보상기준을 납득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군분투'한 사람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의민족, 주문!"]

배달 주문이 줄을 잇습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배달 메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1억 가까운 적자에 폐업 문턱까지 내몰리자, 마지막 시도로 배달 영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족발이나 치킨이나 이런 메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한번 투자를 해서라도 해보자…"]

예상 외로 심야 커피 배달이 급증했습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밤에 좀 매출이 많더라고요. 야식 같은 거 드시고 커피나 이런 거를 또 드시고 싶은데 나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2/3가 배달, '매출 방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2019년의 한 달 5백만 원 안팎이던 월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대신 영업시간은 4시간 늘었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늘었지만, 2019년보다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열심히 해서 제가 메꿨는데 (매출) 증가했다고 안 받아주고…굳이 그렇게 일을 했어야 했나?"]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엔 같은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달하지 말 걸 그랬다' '잠 못 자고 몸 축내가며 고생만 하고 보상 못 받았다'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격한 반응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출 방어'조차 못한 더 힘든 소상공인을 우선 돕자는 게 손실보상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선은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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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군분투 소상공인은 안 줘”…손실보상 이대로 괜찮나
    • 입력 2021-11-08 06:43:14
    • 수정2021-11-08 07:56:24
    뉴스광장 1부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들 중에는 아직도 '보상기준을 납득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군분투'한 사람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의민족, 주문!"]

배달 주문이 줄을 잇습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배달 메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1억 가까운 적자에 폐업 문턱까지 내몰리자, 마지막 시도로 배달 영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족발이나 치킨이나 이런 메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한번 투자를 해서라도 해보자…"]

예상 외로 심야 커피 배달이 급증했습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밤에 좀 매출이 많더라고요. 야식 같은 거 드시고 커피나 이런 거를 또 드시고 싶은데 나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2/3가 배달, '매출 방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2019년의 한 달 5백만 원 안팎이던 월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대신 영업시간은 4시간 늘었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늘었지만, 2019년보다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디저트 카페 운영 : "열심히 해서 제가 메꿨는데 (매출) 증가했다고 안 받아주고…굳이 그렇게 일을 했어야 했나?"]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엔 같은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달하지 말 걸 그랬다' '잠 못 자고 몸 축내가며 고생만 하고 보상 못 받았다'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격한 반응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출 방어'조차 못한 더 힘든 소상공인을 우선 돕자는 게 손실보상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선은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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