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 계속…‘난감한’ 도의회

[앵커]

영유아 한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지원 대상과 예산 분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유치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일자,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생을 제외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재추진하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져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보육' 개념의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 모두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누리 과정의 대상인 만큼, 교육 사업 주체인 충청북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가정 양육 대상자, 만 6천여 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계의 목소리에도 도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불똥은 도의회로 튀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각각, 자신들의 뜻을 고수하는 3차 추경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 심의 전 합의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두 기관 사이 입장 차가 큰 데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추경 예산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 모두에 영유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 곳은 부산과 대전, 제주 등 모두 5곳.

모두, 유치원생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