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석열 추가 입건

입력 2021.11.08 (21:25) 수정 2021.1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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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추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 당시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하라고 시켰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입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총대를 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배포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징계 사유였습니다.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들 개인정보와 세평 등이 담겨,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말 윤 후보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 징계가 정당했다고 선고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함께 고발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 5명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끄집어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는 거친 비난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의 공수처 입건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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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석열 추가 입건
    • 입력 2021-11-08 21:25:00
    • 수정2021-11-08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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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추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 당시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하라고 시켰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입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총대를 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배포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징계 사유였습니다.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들 개인정보와 세평 등이 담겨,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말 윤 후보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 징계가 정당했다고 선고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함께 고발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 5명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끄집어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는 거친 비난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의 공수처 입건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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