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후퇴”…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현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상실과 좌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전국 9개 자치단체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작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2017년 2월 : "(참여정부 때) 우리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권 초기 여당 대표는 구체적 숫자와 함께 공식화했습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 :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과 많은 동료 의원의 지지를…."]

창원과 경북 구미, 전남 순천 등 전국 9개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을 옮긴 1차 이전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기계적 분산 배치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산업과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고, 원도심 재생 전략과 개별 이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공공기관과 지역 특성을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외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2004년 관련법 제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가 됐지만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