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무부, 범죄 수익 물품 몰수해 경매

입력 2021.11.09 (09:48) 수정 2021.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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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해마다 범죄로 인한 수익품을 몰수해 경매로 처분합니다.

올해 경매품목 가운데 눈에 띄는 이 노란색 람보르기니.

경매 시작가만 15만 유로입니다.

이 외에도 고가의 와인과 이른바 고급 브랜드의 가방, 신발들, 그리고 최고 순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등 각종 귀금속류까지 모두 300여 점이 경매에 나옵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 같은 경매를 통해 범죄 수익품들을 처분한 수익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퐁-모레티/프랑스 법무부 장관 : "그동안 압수 자산 관리국을 통해 15억 유로(한화 2조 500억 원) 상당의 몰수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이 돈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또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뒤퐁-모레티/프랑스 법무부 장관 :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범죄로 얻은 고급 차를 다시 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런 경매를 통해 생긴 국고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범죄로 취득한 물품들을 철저히 추적, 몰수해 불법 수익은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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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법무부, 범죄 수익 물품 몰수해 경매
    • 입력 2021-11-09 09:48:43
    • 수정2021-11-09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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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해마다 범죄로 인한 수익품을 몰수해 경매로 처분합니다.

올해 경매품목 가운데 눈에 띄는 이 노란색 람보르기니.

경매 시작가만 15만 유로입니다.

이 외에도 고가의 와인과 이른바 고급 브랜드의 가방, 신발들, 그리고 최고 순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등 각종 귀금속류까지 모두 300여 점이 경매에 나옵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 같은 경매를 통해 범죄 수익품들을 처분한 수익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퐁-모레티/프랑스 법무부 장관 : "그동안 압수 자산 관리국을 통해 15억 유로(한화 2조 500억 원) 상당의 몰수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이 돈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또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뒤퐁-모레티/프랑스 법무부 장관 :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범죄로 얻은 고급 차를 다시 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런 경매를 통해 생긴 국고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범죄로 취득한 물품들을 철저히 추적, 몰수해 불법 수익은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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