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날아든 총탄…군, 배상액 줄이려 “폐쇄” 거짓말까지?

입력 2021.11.09 (10:18) 수정 2021.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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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경북 영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 쏜 총탄이 가정집에 날아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후 육군이 사격장을 폐쇄했다며 최소한의 피해 배상액을 결정했는데 확인해봤더니 사격장 폐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배상금액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북 영천의 한 가정집에 K2 소총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육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유탄이었습니다.

군은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국가 배상을 신청했고, 육군 배상심의회는 최근 손해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사격장을 폐쇄해 사고가 또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결정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사격장 폐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육군본부가 다음 달에야 사격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육군 배상 심의위원들이 사격장 폐쇄를 미리 단정 짓고,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배상액 줄이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죠. 언제 다시 사격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육군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사격장을 운영하지 않아, 이 점이 반영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경환/변호사 : "확정되지도 않은 사격장 폐쇄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결정 이유에 기재해 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유탄 사고 때도 군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상자만 보상해 빈축을 샀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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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집 날아든 총탄…군, 배상액 줄이려 “폐쇄” 거짓말까지?
    • 입력 2021-11-09 10:18:46
    • 수정2021-11-09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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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경북 영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 쏜 총탄이 가정집에 날아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후 육군이 사격장을 폐쇄했다며 최소한의 피해 배상액을 결정했는데 확인해봤더니 사격장 폐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배상금액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북 영천의 한 가정집에 K2 소총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육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유탄이었습니다.

군은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국가 배상을 신청했고, 육군 배상심의회는 최근 손해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사격장을 폐쇄해 사고가 또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결정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사격장 폐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육군본부가 다음 달에야 사격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육군 배상 심의위원들이 사격장 폐쇄를 미리 단정 짓고,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배상액 줄이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죠. 언제 다시 사격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육군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사격장을 운영하지 않아, 이 점이 반영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경환/변호사 : "확정되지도 않은 사격장 폐쇄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결정 이유에 기재해 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유탄 사고 때도 군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상자만 보상해 빈축을 샀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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