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월 지급…윤석열 “세금깡” 비판

입력 2021.11.09 (19:15) 수정 2021.11.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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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야당은 세금 밑장 빼기, '세금 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재난지원금을 구체화한 것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10조 원에서 1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더 걷힐 세금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해 버리면, 우선 국채를 갚고,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해서,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예산을 장난감처럼 주물럭거린다면서, '세금 밑장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 '세금 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 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여성 정책을 밝혔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의 건강 문제로 간호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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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월 지급…윤석열 “세금깡” 비판
    • 입력 2021-11-09 19:15:59
    • 수정2021-11-09 19:31:43
    뉴스7(전주)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야당은 세금 밑장 빼기, '세금 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재난지원금을 구체화한 것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10조 원에서 1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더 걷힐 세금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해 버리면, 우선 국채를 갚고,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해서,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예산을 장난감처럼 주물럭거린다면서, '세금 밑장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 '세금 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 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여성 정책을 밝혔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의 건강 문제로 간호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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