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배·보상 예산 1,908억 원 내일 국회서 첫 심의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 배보상 예산에 대한 첫 심의가 내일(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집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3 관련 국비는 희생자 배보상금 천 8백 10억 원과 특별법 후속조치 18억 5천만 원 등 천 9백 8억 원으로, 행안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행안부는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오염수 방류 실태 시정하라”

KBS가 현장K를 통해 집중보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수 방류 실태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시정과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방류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지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수질 기준 개정 사항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독업무에 대한 주의와 관련 지침 작성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2년 연장 신청…심사 진통 예상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은 지난 1993년 최초 허가 이후 2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받고 있는데, 2년 전 약속한 이익금의 지역 환원과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등의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오등봉 사업 문제 적극 나서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결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적절하다고 답신했고, 송재호 의원은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역 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적극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