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대선후보 제주 공약 보기

[앵커]

제주사회의 현안과 미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제주 공약을 보는 법을 들고 오셨네요?

[기자]

네, 지난 주 민소영 기자가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도해드렸고, 어제 이 시간에도 정치픽 코너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비교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서 공약을 봐야 하는 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공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잘 눈에 안들어오긴 하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욕먹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이죠.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정책 토론을 하지 않고 맨날 말싸움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1차적으로 저희 언론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책 경쟁보다 정쟁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지도 여론조사를 남발하다보니 선거를 인기투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론인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 역시 정치 혐오에 기반해 재미없는 정책보다 흥미 위주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과 유권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후보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 누가 무슨 실언을 했더라 이런 뉴스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기자]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유권자와 언론이 그런 이슈에 집중할때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정치는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친다는 건 확실합니다.

[앵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공약을 바라보는 첫 번째 원칙, "나중에 꼭 평가하라" 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물 경쟁이긴 합니다만, 현대정치는 정당에 기반해서 이뤄집니다.

민주당 정부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선거 때 무슨 공약을 했고, 얼마나 지켰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기자]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4.3 배상보상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송배전선로 지중화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감귤원 정비 지원과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2공항 조기개항 뒷받침 등입니다.

[앵커]

이 중에 지켜진 것도 있고 전혀 진척이 없는 것도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4.3 배보상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험난한 협상을 했다는 것은 아실테구요.

강정 구상권은 법원의 조정 형태로 정리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공약을 볼까요?

여기서 공약을 바라보는 두 번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지표나 목표가 없으면 장밋빛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완성인지 규정 못한다면 빌 공자, 공약일 뿐입니다.

당시 이 공약과 관련해 헌법적 지위 확보, 전역 면세화, 지방도 국도 재전환 등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이행된 건 없습니다.

전선 지중화나 해상운송비 지원 역시 진척 없는 공약입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죠.

여기서 공약을 판단하는 세 번째 원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공약은 역시 빌 공자, 공약입니다.

제2공항 공약과 관련해선 아직도 답이 없죠.

첨예한 갈등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4.3 문제를 제외하곤 공약 완성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이구요.

[앵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제주공약을 비고해보죠.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곤 주요 후보 3명이 핵심 제주공약들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제주4·3 공약부터 보면 비교적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라고 볼 수 있구요.

안철수 후보 역시 지난 대선때 배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4.3 공약을 제주지역 대표 공약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원희룡 경선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10월 13일 토론회 : "어떤 이유에서든지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정부가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짚고 넘어가고, 보상할 것을 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3만큼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제주 미래와 가장 밀접한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서도 모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이 지점에서 후보간에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 후보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끌어올리고 행정시장 선택권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룸에 와서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9월 27일, KBS 7시뉴스 제주 : "주민 투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시장 임명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세부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수립했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제주라는 비전을 꺼냈거든요.

명시적인 것은 아닌데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수정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국제자유도시 계획 폐기를 공약했습니다.

기초단체도 부활을 강조했고, JDC 이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해서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주 사회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핵심 공약은 아니라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자]

물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기자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자본과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규제 혁신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문제에 관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안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의 입장을 보면 이 후보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수정 입장에서 특별법 개정, 윤 후보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입장에서 특별법 개정, 심 후보는 국제자유도시계획 폐지 입장에서 특별법 전면 개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후보들간에 입장 차이가 느껴지는 군요.

그런 공약이 하나 더 있죠.

이재명 후보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경선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죠.

심 후보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구요.

두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9월 27일, KBS 7시뉴스 제주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환경기여금 형태로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활용 이용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고, 그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 수입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기본 소득도 일부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10월 13일 : "입도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도 반대하고, 환경부담금을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환경부담금에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앵커]

입장이 확연히 갈리네요.

사실 이 주제는 제주도민 입장에서야 좋은 것 아닙니까?

[기자]

도민 여론이야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습니다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책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기여금 논란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제주형 기본소득의 주된 재원은 환경기여금보다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물과 바람, 태양 등 제주 도민의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제주 섬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다수 판매 이익이나 풍력사업 등에서 얻은 이익환수 금액을 기본소득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뜻이군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도 주목할만한 내용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윤 후보의 핵심 3대 공약을 보면 혁신클러스터, 배터리 신산업, 정보통신기술기업 유치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말대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사회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공약이 될 겁니다.

이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대선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공약이 안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공약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뒷받침되지 않는한 말 그대로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래도 관광청을 신설해서 제주에 두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의지만 강하다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긴 합니다.

이 공약을 제주지역 공약이 아니라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여성부 폐지 논란에서 보듯 기존 정부조직도 축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관광부에 새로운 외청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그래도 후보가 직접 약속한 공약이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