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소송 사안’ 특별위원회 구성 시끌

[앵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소송 중인 사안을 다루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위 활동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나온 다소 뒤늦은 지적인데, 정당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택~제천 고속도로 충주 터널 인근의 한 야산입니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을 버리는 이른바 '사토장'으로 사용돼 산 중턱 경사가 완만해졌습니다.

산주는 공사 업체가 애초 계약과 달리 건설 폐기물을 함께 묻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도 올 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뒤늦게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제한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국민의힘 시의원 전체가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들은 시의회 특위 활동을 이유로 실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활동 연장을 위한 민주당 주도의 새 특위 구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용학/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느 기관보다 성실히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충주시의회가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강행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위는 충주시의 불법투기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행정사무조사라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중근/충주시의회 건설폐기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행정적,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우리는 안 한다 빠지면서, 저희 당 (의원들로만 구성했거든요.)"]

특위 활동 반년 여 만에 불거진 적법성 논란.

내홍 속 충주시의회 특위는 추가 활동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