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국무회의 의결…다음 주 국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 관련 권한 이양과 사전인가제 도입 등 카지노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신설, JDC 지정 면세점 순이익 5%의 농어촌 기금 출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지사 권한 강화 등 36건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