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따뜻한 세정”…10조 원 추진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격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꿔 추진하면서, 10조 원 대 방역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 또 초과 세수로 재원을 삼으면서 올해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넘겨 거두겠다는 방식 등에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돌파하려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름 바꾼 건, 정부를 힘겹게 설득해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방역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 첫 단계에서 민주당은 방역 예산을 지원금만큼 늘리자고 요구했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의원 :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 일상회복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 세수를 갖고..."]

필요한 예산은 우선 10조 원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꼴입니다.

내년으로 징수를 미뤄 재원으로 쓸 세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내년에 걷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개인종합소득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걷힐 유류세와 주세 등을 합치면 10조 원 정도를 채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과 논란에는 오히려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따뜻한 세정'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의원 :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개인들에 대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의원 :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후보 공약을 위해서 국가가 가난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에 나온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