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11.12 (21:43) 수정 2021.11.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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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관련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유족 측이 청구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하고, 국방부의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유족 측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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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1-11-12 21:43:00
    • 수정2021-11-12 2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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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관련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유족 측이 청구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하고, 국방부의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유족 측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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