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보조금 받고도…시내버스 퇴직급여 적립 쥐꼬리

입력 2021.11.12 (21:51) 수정 2021.11.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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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안시내 3개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극히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수백억 원이 넘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받고도 정작 퇴직금 적립엔 소홀해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백여 명의 운전기사가 일하는 천안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라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담금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내 3개 버스회사가 지난해까지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은 246억 원 정도지만, 실제 적립액은 33억, 1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에 지난 2년 간 천안시의 보조금 646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점입니다.

[오수균/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 "급여라든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회사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천안시는 보조금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지급된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선/천안시 버스행정 팀장 : "저희가 주는 보조금 가지고도 그 회사들이 급여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설조영/천안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 "마지막은 퇴직금이잖아요. 그게 적립이 안 됐을때 도산해버리면 저희들은 3년 치밖에 법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누적된 경영난으로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퇴직금 충당에도 벅차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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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원 보조금 받고도…시내버스 퇴직급여 적립 쥐꼬리
    • 입력 2021-11-12 21:51:51
    • 수정2021-11-12 22:01:51
    뉴스9(대전)
[앵커]

천안시내 3개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극히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수백억 원이 넘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받고도 정작 퇴직금 적립엔 소홀해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백여 명의 운전기사가 일하는 천안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라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담금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내 3개 버스회사가 지난해까지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은 246억 원 정도지만, 실제 적립액은 33억, 1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에 지난 2년 간 천안시의 보조금 646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점입니다.

[오수균/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 "급여라든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회사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천안시는 보조금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지급된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선/천안시 버스행정 팀장 : "저희가 주는 보조금 가지고도 그 회사들이 급여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설조영/천안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 "마지막은 퇴직금이잖아요. 그게 적립이 안 됐을때 도산해버리면 저희들은 3년 치밖에 법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누적된 경영난으로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퇴직금 충당에도 벅차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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