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험료 부담 줄 듯’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농어업 현장에 재해가 났을 경우 피해가 없는 인접 지역의 보험료율도 함께 올라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읍, 면, 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현재 45.2%에 그치고 있습니다.